분류 전체보기60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12일부터 서울시의 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8년 만의 인상으로 인상 요금은 12일 첫 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하철 요금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1.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 지난 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절차를 서울시는 거쳐왔다. 시민공청회를 지난 2월 거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요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 역시 끝냈다. 더불어 지하철 요금 역시 10월 7일부터 인상된다. 카드를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이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을 인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은 서울.. 2023. 8. 15.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추진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 8,893억 원으로 7월 말 679조 2,208억 원과 비교하여 나흘 만에 6,685억 원이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견인 중인 주담대는 10일까지 1조 2,299억 원이 뛰면서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1. 50년 만기 주담대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5대 은행도 지난 달 이후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연소득에 맞추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에 대.. 2023. 8. 15. 지자체별 손주돌봄 지원 사업 현황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생겼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외/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 손주돌봄 지원 사업 추진 목적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외 아이의 양육을 돕는 지원자 가운데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른 바 할마, 할빠라는 용어가 생성될 정도로 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2015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부모에게 아이의 양육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높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었다. 2.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지난.. 2023. 8. 10.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전자책 작가가 도서정가제로 가격할인 등의 마케팅 기회를 차단당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년 출판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가격할인은 제한해도 다른 방식의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이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이유 헌재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과 가격 할인의 범위를 제한한 같은 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전자책 작가는 전자책을 발간, 유통하는 1인 출판사와 온라.. 2023. 8. 5.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