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 8,893억 원으로 7월 말 679조 2,208억 원과 비교하여 나흘 만에 6,685억 원이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견인 중인 주담대는 10일까지 1조 2,299억 원이 뛰면서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1. 50년 만기 주담대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5대 은행도 지난 달 이후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연소득에 맞추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단점 |
| 장기간 대출로 월 납입액 경감 주택 구매하거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수혈 |
장기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짐 상환 기간이 길어져 상환에 따른 부담 증가 |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들은 최저 연 3%대 금리로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실제 지난 10일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기존의 나이제한이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다. 따라서 60대 이상도 제도상으로 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른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다이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만기 10, 15, 20, 30, 40, 50년의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등 이용자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도입하고 있다. 생애 첫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2.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제한 추진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상품 가입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한 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주담대 가입에 있어 별도 소득과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주담대 50년 대출의 나이 제한은 금융기관과 상품,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최저 나이 | 대출 신청 시 만 20세 이상 |
| 최고 나이 | 대출 신청 시 만 40세 이하 |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하는 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런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고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출 기간을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찬성 및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찬성 | 반대 |
| 연령제한이 없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 (투기 심리 부채질함) |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와 동일한 만 34세 이하 제한 시 40, 50세대 역차별 문제 민간 회사와 고객 간 개별 계약에 대한 지나친 관여 |
이처럼 50년 만기 주담대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의 우회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고쳐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만 34세 이하의 나이제한이 부여되면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며 민간 회사와 고객 간 개별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50년 만기 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초장기로 큰 돈을 빌려도 집값이 오르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몇 년간 집을 보유하다 가격이 뛰면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면 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바닥에 깔고 있다.
그러나 50년 주담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시 원금 상환이 어렵고 노후에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총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 연 4.4%로 55억 원을 빌리면 대출 이자는 약 5억 6천여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로 빌릴 경우 대출 이자는 약 7억 3천 7백만 원 수준으로 원금의 150%수준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이자 부담이 원금 대비 많아 질 수 있어 대출 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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